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곧바로 신고하였고, 그 사건은 상대방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동영상·SNS 등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고 있어 관련 자료를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가?
-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알고 한 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는가?
- 온라인 게시물과 영상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경위서와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선임계 제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혀 있더라도 선임계를 내고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받기보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무고 고소는 방어와 함께 검토하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가 문제 되므로,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수사 흐름과 확보한 녹음 등을 함께 보면서 고소 여부와 시기를 판단합니다.
- 온라인 게시물은 증거를 보존하고 고소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의뢰인이 저장해 둔 게시물과 영상을 정리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해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게시 내용과 게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합의 절차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분쟁 중에는 서로 고소가 오가는 일이 흔하고, 한 사건에서 한 말과 제출한 자료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명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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