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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장물죄

업무 과정에서 취급한 물건이 장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매입 경위와 당시의 확인 절차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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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상과실장물죄란

장물인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매입 당시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채 장물을 다룬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물은 재산범죄로 얻어진 물건을 뜻하고, 판례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을 그 대상으로 보면서 재산상의 이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고품 매매업, 전당업, 귀금속·귀중품 매입업처럼 물건의 출처를 확인할 위치에 있는 업무에서 주로 문제되며, 물건을 사들인 경우뿐 아니라 넘기거나 옮기거나 맡아둔 경우, 거래를 알선한 경우까지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혐의가 제기되면 그 물건이 장물인지, 그리고 사들이거나 넘기거나 맡아둔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주의의무의 수준입니다. 그 업무에서 통상 어느 정도의 확인이 요구되는지, 매입 당시 상대방의 신분과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세와 크게 어긋나는 조건은 아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어느 정도로 품고 있었는지도 따져지는 부분이라, 매입 장부와 신분 확인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업무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형인 만큼, 문제된 취급이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수사는 대개 물건의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입처가 특정되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매입 장부와 거래 내역, 매장 영상, 신분 확인 자료가 확보되고,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매입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놓고 처분 방향을 정하며, 재판으로 넘어가면 주의를 다했는지가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물건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문제와 거래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상과실장물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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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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