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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공탁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사공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경과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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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공탁제도란

형사공탁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사정에서 검토되는지, 실무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갚아야 할 사람이 그 목적물을 맡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변제공탁의 틀을,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에 맞추어 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피고인의 형편으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때, 또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뜻이 없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이 절차를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다툼은 공탁을 했는지보다 언제,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서 생깁니다. 판결 선고가 임박한 때에 공탁이 이루어져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틈이 없었던 경우를 실무에서는 기습공탁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이에 피고인이 그 돈을 도로 찾아가는 경우는 먹튀공탁이라고 불리며, 피해 회복으로 참작된 사정이 뒤늦게 사라진다는 점 때문에 오래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아들일 뜻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절차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 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공탁소에 낼 수 있는지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따라 광주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피해자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피해 회복과 관련해 확보된 자료와 더 갖추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공탁을 포함해 택할 수 있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공탁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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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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