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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법위반

항공법위반은 기내와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어느 규정과 맞물리는지부터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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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항공법위반이란

기내와 공항에서 문제된 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다루어지는지,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항공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항공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항공기와 공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어겼다는 뜻으로 두루 쓰이는 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갈립니다. 기내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상당수는 승객이 지켜야 할 협조의무를 어긴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폭언이나 고성방가 같은 소란, 흡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그런 예입니다.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출입문·탈출구를 조작하는 행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도 같은 테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어떤 점을 두고 다투는지

같은 기내 행위라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정하는 일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목소리를 높인 정도의 소란으로 볼 것인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기내 폭행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는지 계류 중이었는지도 취급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행위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함께 문제됩니다. 좌석을 조작하거나 짐을 넣고 빼는 것처럼 좁은 기내에서 흔히 있는 상황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비롯됐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는 기내 폐쇄회로 영상, 승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옆자리 승객의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를 언제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기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기장의 판단에 따라 제지나 좌석 격리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항공기가 착륙한 뒤 도착지 공항 경찰에 인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때 남는 최초 진술과 승무원 보고서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경위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뒤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다음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처분 판단이 이어집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항공사가 이후 탑승을 거절하거나 회항·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일도 있어, 두 갈래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합니다. 국제선에서는 사건을 어느 나라가 처리하는지가 먼저 문제되므로, 출발지와 도착지, 항공기 등록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항공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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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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