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공법 사건 내용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항공법 위반 사건 결과
- 3. 항공법 위반 개념 설명
- - 항공법 위반 시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1. 항공법 사건 내용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의뢰인은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탑승했다는데요, 이륙 전 앞좌석 승객이 예고 없이 좌석을 급하게 젖히는 바람에 무릎이 강하게 눌리며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반사적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2~3회 발로 밀었고, 이 과정에서 앞좌석 승객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은 기내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측을 진정시켰고 상황이 종료되는 듯했으나, 앞좌석 승객이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상 실형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이라는 큰 위기를 안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및 공무원 신분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갈등 원인의 선행행위 입증 및 방어적 행위 강조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좌석 젖힘과 욕설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길질은 공격적 의도가 아닌 무릎 보호를 위한 반사적·방어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기반 ‘정당행위’ 주장
대법원 99도3377, 2009도12958 판례는 “자기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기내 질서 저해 목적이 아닌 본능적 방어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인격·전과·직업적 특성 소명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임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사소한 오해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과정에 깊은 반성과 유감을 표명하는 반성문·탄원서를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4. 직업적 불이익과 양형참작 요소 강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상 즉시 당연퇴직이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은 방어 목적의 경미한 접촉이며 공무원 신분상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항공법 위반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항공보안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안의 경미성
- 피해자 선행행위 존재
- 의뢰인의 반사적·방어적 행동
- 공무원 신분 특성
- 전과 없음
선고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공무원·전문직·취업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실상 가장 관대한 판결입니다.
이 결과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적 구조를 정교하게 재정리하고, 판례·법리·양형 요소를 동시에 설득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3. 항공법 위반 개념 설명
항공법(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 질서·승객 안전·운항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기내에서의 폭언·고성·기기 조작·폭행 등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항공보안법은 일반 형법 상의 폭행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항공기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 상,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언쟁도 ‘운항 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공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리·짐 문제로 승객 간 언쟁 또는 폭언
- 등받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시비
- 음주 후 고성방가·기내 소란
- 전자기기 사용 제한 위반
- 승무원의 제지·지시 불응
- 촬영·성희롱·불쾌감 유발 언행
- 조종실 접근 시도 또는 출입문·장비 조작
사소한 오해도 항공기라는 공공장소 특성 상 즉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 시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승객 간 시비 발생 | 감정 대응 금지, 즉시 승무원에게 사실관계 설명 |
폭행 혐의 제기 | CCTV, 승무원 진술, 주변 목격자 확보 |
혐의 억울함 주장 | 방어 행위 여부, 선행 행위 입증 필요 |
공무원·전문직 |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 처벌 방어 전략 필수, 직업적 불이익 적극 소명 |
초동 대응 실패 | 의견서·반성문 구조화, 증거수집 및 법리 구성 필요 |
재판 회부 | 판례·법조문 기반 항공보안법 위반 요건 부정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항공법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분석
- 기내 상황 재구성(좌석 위치·시간·대화 흐름 분석)
- 항공사·승무원 진술 요청 및 증거 확보 지원
- 대법원·하급심 판례 기반 방어 논리 설계
- 피해자 측 분쟁 조정 및 선처 유도
- 공무원·직장인 신분 보호를 위한 전략 구축
- 필요 시 민사·징계 대응까지 통합 조력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경미하고 방어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항공보안법은 처벌 범위가 넓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전문 대응이 없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