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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데이트폭력처벌법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폭행·상해·협박·감금으로 다루어지는지 스토킹 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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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데이트폭력처벌법 상담 안내

데이트폭력으로 불리는 사안은 어느 죄로 다루어지는지가 수사 초기에 정해지고, 그 갈림길에서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한 차례의 다툼으로 보는지 헤어진 뒤까지 이어진 접근과 연락의 일부로 보는지에 따라 수사가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될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알아보기

어느 법으로 나뉘는지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적용될 법률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부분, 겁을 주는 말을 한 부분,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한 부분은 형법에서 각각 다른 죄로 나뉘고, 헤어진 뒤에도 찾아가거나 연락을 이어간 부분은 스토킹을 다루는 법률로 따로 갑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죄명이 함께 붙는 일이 흔해,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오간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법률이 더해지는지도 나누어 봅니다.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률과의 관계

배우자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지만, 사귀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에서 쓰이는 조치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접근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스토킹을 다루는 법률의 절차나 법원의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의 의미가 달라진 부분

스토킹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는 죄가 같은 사안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적을 때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밝혀 두지 않으면 뒤에 다툼이 생기므로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교제 기간과 사건 당일의 경위,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진단서처럼 이미 있는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어느 쟁점을 다투게 되는지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처벌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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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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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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