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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융법위반

금융법위반은 유사수신, 무등록 금융업, 접근매체 거래, 증권 불공정거래처럼 각기 다른 법률이 문제되는 사안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지목된 행위와 자금이 오간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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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융법위반 상담 안내

금융법위반 상담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됐는지, 자금이 오간 계좌와 거래내역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지금 절차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법위반 알아보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갈린다

금융법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안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경우, 원금을 지켜 준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은 경우,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넘긴 경우,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경우가 각각 다른 법률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자금 흐름을 두고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요건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간다

금융 분야는 감독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나란히 또는 잇따라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같은 행정 쪽 조치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정해질 수 있고, 과징금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 불복하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에서 밝힌 설명이 다른 쪽의 자료로 쓰이는 일이 있어 순서와 표현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 쪽이 끝나기 전에 행정 쪽 불복 기간이 먼저 지나 버리는 일이 있어 기한을 따로 챙겨 둡니다.

자금 흐름을 어떻게 읽는지

오간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수수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정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모집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름을 빌려준 것에 그치는지 실제 운용에 관여했는지도 나누어 검토됩니다. 얻은 이익의 크기가 처분을 정하는 데 크게 쓰이는 유형이 있어, 그 계산 방법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지목된 행위와 그 무렵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거래내역·계약서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금융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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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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