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 횡령변호사, 7천만 원의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방어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의 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합의한 후 피해보상금 8천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든 의뢰인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보상금 8천만 원 중 약 7천만 원을 수차례에 결쳐 의뢰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횡령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가 필요함을 설득하였습니다.

②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아파트 하자 보수 대금으로 사용한 점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장 기록, 아파트 관리 일지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실제 아파트 가림막 설치, 하자 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 전액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관리 목적의 사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③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일부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횡령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 혐의를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구조 정리 및 진술 시나리오 구성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금 수령 경위, 사용 과정, 문제된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2) 자금 흐름 분석 및 사용 목적 구체화

통장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자금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하나씩 정리하고 관리 목적에 사용된 부분과 개인 사용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횡령 범위와 책임 정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대응합니다.

3) 피해 회복 과정 정리 및 제출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변제 내역, 추가 회복 계획 등을 문서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후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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