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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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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살해란

아동학대살해는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학대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에 관하여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와 재판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지금 확보된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살해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아동학대살해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학대에 이르는 행위를 한 끝에 아동이 사망한 사안 가운데,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유형을 가리킵니다. 때리거나 흔드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굶기거나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돌봄을 거두는 행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훈육이나 일상적인 접촉이 곧바로 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살해의 고의입니다. 사망을 분명히 의도한 경우뿐 아니라,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볼 것인지 아동학대치사로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아동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검과 진료기록, 사건 현장에 남은 자료, 휴대전화와 CCTV에 기록된 정황, 가족과 어린이집·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함께 놓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수사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신고, 또는 사망 직후의 현장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집에 있던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감정, 보호자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망 원인과 고의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심리의 중심이 되며,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행위가 반복된 정도와 아동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판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처럼 뒤따르는 조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살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학대살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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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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