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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공소시효

특경법공소시효는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중간에 멈춘 기간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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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경법공소시효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시효를 달력만으로 세기 어렵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시효를 재는 기준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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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처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가운데 그 규모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사안을 따로 떼어 무겁게 다루는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본인이 취득했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는 시효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와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수사와 재판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득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피의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담보로 잡힌 재산이나 이미 돌려준 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를 하나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가르고 그것이 다시 시효 기간과 연결되는 구조여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두게 됩니다.

시효의 진행을 두고 확인하는 것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어느 시점을 행위가 끝난 때로 볼 것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뒤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시효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진행이 멈추고,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생긴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기도 하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경법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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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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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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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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