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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상해죄

폭행상해죄 사건은 같은 몸싸움을 두고도 폭행에 그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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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상해죄 상담 안내

폭행상해죄 상담에서는 다툼이 벌어진 경위와 오간 행위, 상대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절차가 경찰 조사 단계인지 그 이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죄 알아보기

처벌불원이 닿는 범위가 다르다

폭행상해죄 사안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죄명에 따라 합의가 갖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폭행만 문제되는 쪽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로 정리되면 그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머뭅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그 내용이 상해로 볼 정도인지가 합의를 어떻게 준비할지와 곧바로 맞물립니다.

여럿이거나 물건이 쓰인 경우

같은 다툼이라도 여럿이 함께 힘을 쓴 사안은 폭력행위를 따로 다루는 법률로 옮겨 가고,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사안은 형법의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다루어져 어느 쪽이든 더 무겁게 봅니다. 이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를 막는 효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범행에 쓸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까지 따져 보게 되어, 현장에 놓여 있었을 뿐인 물건과는 구분됩니다.

쌍방으로 입건되었을 때

서로 손이 오간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서기만 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싸움으로 번진 뒤의 행위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영상이나 통화 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앞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그 뜻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오간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진단서와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처럼 경위와 상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이미 가진 것과 더 구해야 할 것으로 나눕니다.
대응 방향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연결, 쌍방이 주고받은 다툼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상해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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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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