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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징역

아동학대 사건에서 징역형이 거론될 때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진행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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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징역이란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와 조사로 시작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고,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징역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떤 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무엇이 다투어지는 사안인지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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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징역이 문제되는 사건 유형

아동학대라고 불리는 사건이라도 어떤 법으로 다루어지는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나누어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유기로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와 행위가 반복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지는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유형이 거론되는 폭은 사건이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죄명으로 잡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이 정해질 때 살펴지는 사정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놓인 사정이 폭넓게 검토됩니다. 문제된 행동이 한 번인지 일정 기간 되풀이된 것인지, 피해아동의 나이와 상태가 어떠했는지, 훈육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지, 보호자나 교사처럼 아동을 맡고 있던 지위였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피해아동이 현재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가정이나 기관과의 관계 회복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고, 이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가 절차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정리할 것

아동학대 사건은 목격자가 아동 본인이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소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영상 기록, 등하원 기록, 상담과 진료 자료, 보호자와 기관 사이에 오간 메신저와 알림장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두면 진술과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지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것이 많아, 어느 것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어느 것을 지금 요청해야 하는지를 초기에 구분해 둡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뒤따르는 처분도 함께 살핍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재판으로 갈지의 갈림, 유죄가 인정된 경우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어린이집과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형 자체 못지않은 만큼,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와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술과 영상 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짚고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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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징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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