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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획수사

기획수사는 수사기관이 다룰 사건 유형을 미리 정해 놓고 착수하는 수사를 가리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자료 수집이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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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획수사 상담 안내

기획수사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사람이 나란히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자료 확인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출석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무엇이 오갔는지,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조사에서 다투어질 지점을 추립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수사 알아보기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진행 모습을 가리키는 말

기획수사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단서를 잡아 시작하는 인지 사건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신고에서 출발하는 사건과 달리 누가 대상인지,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가 바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료 확보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은 연락이 어느 기관의 어떤 사건으로 오는 것인지, 부르는 자격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해 두게 됩니다.

압수수색이 먼저 왔을 때

영장을 제시받으면 적혀 있는 혐의와 압수할 물건, 대상 장소의 범위를 읽어 두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집행 과정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는 압수 목록으로 남습니다. 휴대전화나 서버처럼 담긴 정보가 많은 매체는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함께 넘어가지 않았는지가 뒤에 다투어지는 자리여서, 선별 과정에 참여했는지와 그때 오간 말을 기록해 둡니다.

여러 사람이 나란히 조사받을 때

같은 사안으로 여러 명이 불려 가면 진술이 서로 대조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회사 업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법인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나뉘어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있어, 회사가 마련한 대응과 자신의 처지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문제도 첫 출석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으셨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따로 준비해 두실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사에서 다투어질 지점을 추려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사 참여부터 이후 절차까지, 어디까지 진행됐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기획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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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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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기획수사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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