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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형량

특경법형량은 취득했다고 보는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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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경법형량이란

특경법형량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득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고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경법형량 알아보기

형의 폭을 좌우하는 이득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처럼 형법이 이미 정하고 있는 재산범죄 가운데 범행으로 취득했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큰 경우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에 따라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볼지, 담보로 확보된 부분이나 이미 돌려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각자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좌 내역과 계약서, 회계 자료가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산정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득액 말고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놓고 보는 사정이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지시를 따른 쪽이었는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직무 관련성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특경법은 재산범죄의 이득 규모를 다루는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도 함께 규율합니다. 금융기관은 특별한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사업과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는 말은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게 되는 사무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까지 포함해 보되,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처리한 일까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여금의 이자나 사례금을 받은 사안이 그 경계에 놓입니다. 받은 돈이 직무와 연결된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돈의 명목과 실제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 그 무렵 담당하던 업무의 범위를 함께 놓고 봅니다.

어느 유형이든 조사 초기에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경법형량 사안의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특경법형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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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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