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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금융범죄 사건에서는 자금이 오간 경로와 문자·메신저에 남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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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이버금융범죄란

어떤 경로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계좌와 기기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이버금융범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사이버금융범죄는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위자가 직접 이익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이버상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유형

자주 일어나는 유형으로는 피싱과 파밍, 메모리해킹이 꼽힙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친 말로, 전화를 비롯해 문자와 메신저, 가짜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파밍과 메모리해킹은 평소 쓰던 사이트나 금융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뒤 이어지는 절차

사이버금융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후 사기이용계좌를 상대로 한 채권소멸절차가 이어지며, 그 진행 결과에 따라 환급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금융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이버금융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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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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