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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합의

횡령죄합의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이 놓인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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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죄합의란

보관하던 재물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횡령죄합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횡령죄합의는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해 회복의 조건을 정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회사 자금이나 조합비처럼 직무상 관리하던 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사이의 위탁이나 명의 신탁이 얽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어떤 근거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처분할 당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합의를 꺼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보관하던 재물에 부족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잘못했거나 정산이 미뤄진 경우와, 자기 것처럼 쓸 의사로 처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자금을 옮긴 경위와 실제 사용처, 반환할 뜻을 밝힌 시점, 장부와 계좌 내역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이때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자료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횡령 사건의 합의는 당사자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이미 돌려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에 어떻게 담을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에서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는 자료로,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을 정하는 자료로 제출되며, 어느 단계에서 내놓느냐에 따라 미리 짚어둘 점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탁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횡령죄합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장부·계좌 내역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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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합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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