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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불기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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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스토킹불기소란

스토킹불기소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분을 가리킵니다. 어떤 접촉이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그 접촉이 되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수사 단계에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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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다룹니다. 여기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스토킹범죄인지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호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설명과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설명이 맞서는 일이 많아,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와 그 접촉이 한 번으로 그쳤는지가 수사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메신저·SNS 메시지 전송,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문제되는 행위로 거론됩니다.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퍼뜨리는 방식도 스토킹행위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이 오간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대화 내용과 통화·메시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지기도 하므로 그 조치의 내용과 불복 방법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방식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소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두고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지가 당사자에게 통지되고, 고소한 사람은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사이에 오간 사정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스토킹불기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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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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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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