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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형사고소취하서는 사건이 수사 중인지 재판에 넘어갔는지에 따라 내는 곳과 낼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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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취하서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길 때, 어느 기관에 언제 내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형사고소취하서 알아보기

먼저 짚는 부분

형사고소취하서는 이미 접수한 고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오해가 풀린 상황에서 주로 작성됩니다. 다만 취하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절차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죄명이 있고, 그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인지,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한 뒤 작성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형사고소취하서는 그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기관에 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라면 담당 검사에게, 공판이 시작된 뒤라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면을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조사나 법정에서 취하 의사를 직접 밝혀 조서에 남기는 방식도 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누가 어떤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므로,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취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형사고소취하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 절차가 일정 단계를 넘어선 뒤에 낸 취하서는 사건의 진행을 되돌리는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뒤늦게 되돌릴 수 있는지도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이어지는 죄명이라면, 취하서를 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피해자와 사이의 다툼이 정리되었다는 자료로 제출되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마무리된 시점과 절차의 현재 단계를 함께 놓고 제출 여부와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소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합의 경위와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정리하고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취하서 제출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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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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