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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정당방위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는 누가 먼저 어떤 침해를 했는지, 그 뒤의 행위가 방어에 머물렀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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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정당방위란

같은 다툼이라도 방어에 머물렀는지 맞대응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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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며,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밀치거나 옷깃을 붙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상해에 이르지 않은 유형력도 폭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이렇게 문제된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정당방위 주장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침해가 그 시점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그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방어의 방법과 정도가 침해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쌍방폭행에서는 한쪽이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는지 아니면 맞대응으로 공격에 나섰는지가 특히 문제됩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뒤따른 행위이거나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별도로 검토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폭행 사건은 대개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고,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맞춰 보는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폐쇄회로 영상, 통화·메시지 기록, 진단서, 상처가 남은 위치와 정도 같은 자료가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가리는 근거로 쓰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지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다툼이 어떻게 시작돼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영상·메시지·진단서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세울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정당방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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