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 경미한 접촉으로 약식 기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은 건물 인근에 모여 있던 청소년 무리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그중 한 학생이 욕설을 하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쪽으로 갔고, 여러 학생이 달려들 수 있다고 생각해 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상대방 가까이에 댔다고 설명합니다. 손이 닿았더라도 아주 약하게 닿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당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절차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매우 약했는데도 폭행으로 처리된 점을 억울해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손이 상대방 신체에 닿은 정도의 접촉도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약식명령이 나온 뒤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접촉의 정도와 전후 상황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접촉의 방식과 강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접촉이 극히 약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폭행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정당방위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족이 여러 학생에게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접촉이 경미했는지, 서로 다투는 모습이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기록을 열람·복사해 영상을 장면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조사 때 보여준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건기록을 확보해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권했습니다.
4. 약식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청구 여부를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짧은 순간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신고되면 약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문자나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영상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