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방어 사례 | 통매음 혐의 고등학생 불기소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하던 중,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그 메시지가 실제로 전송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여성이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휴대전화 소유자인 A씨는 의뢰인이 직접 해당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형사처벌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부모님과 함께 형사변호사에게 통매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유자인 A씨가 성적인 발언을 직접 하며 해당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함께 있던 친구에게 자랑하듯 보여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의 실제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러한 발언이 오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진술이 직접적인 목격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범행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성별조차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문제의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즉시 삭제된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근거로 의도적으로 전송했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의뢰인처럼 고등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사안의 경위와 의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남거나 진학과 장래 진로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무고나 오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