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방어 사례 | 수 차례 몰카찍은 고등학생 불기소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약 5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여학생은 과거에도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몇 차례 인지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반복하였는데요.

결국 여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했고, 사건은 학폭위원회에 회부되는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울먹이며 “변호사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며 몰카범처벌 방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번 몰카범 처벌 사건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는 점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학생의 전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 판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주고법 2017. 12. 7 선고 2017노309 범죄 불성립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교 입학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촬영 상황, 의도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이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여부, 초범 여부,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몰카범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