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방어 사례 | 타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의뢰인, 집행유예

주거침입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직장 동료가 주거하는 집에 호기심으로 출입했다가 발각되어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불법적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출입 자체보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침입 동기와 범행 수법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최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직장 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때 성립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 출입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건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사건 경위가 잘못 해석되거나 범행 의도가 과도하게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출입 여부를 넘어서 주거 평온 침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성격에 맞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처벌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처벌을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