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방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형이 우려되자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일부 촬영물이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나 ‘전신에 가까운 모습’에 해당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도 사건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광주고등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사람의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고등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309)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촬영된 사진 중 일부는 법리상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나 전신에 가까운 모습’에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