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이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의뢰인이 과거 실형 선고 이후 수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지냈던 점, 재범을 피하기 위해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해 왔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해, 재판부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병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후 줄곧 혼자 딸을 양육해 온 가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식사 도중 반주 후 귀가하던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045%로 중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직장 근처 월세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재범을 예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법원이 엄중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범 방지 노력과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부터 면허 관련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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