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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

조정이혼 상담에서는 정리해 둘 조건과 남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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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에 앞서 놓인 절차로, 조정위원회 앞에서 부부가 직접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내용은 조서에 적히고, 합의에 이르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혼 알아보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의 절차

조정이혼은 두 절차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대화로 합의점을 만들어간다는 점은 협의이혼에 가깝고, 법원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남긴다는 점은 재판이혼에 가깝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사건은 이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소를 먼저 낸 경우에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이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정 자리에서 오가는 것들

조정 자리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조건까지 함께 다룹니다. 어느 하나만 정해두고 나머지를 미뤄두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되므로, 서로 맞물리는 조건을 한자리에서 맞춰보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결혼생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부 각자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이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와 갖추어야 할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이 기준이 되지만, 부부가 합의하면 그 밖의 가정법원을 정해 신청할 수도 있어 어디로 갈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관련된 서류도 함께 갖춥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두면 조정 자리에서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쉽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조정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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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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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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