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 가정폭력과 자녀 양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예전부터 폭언과 폭행을 해 왔고, 얼마 전에는 자녀에게 심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처를 찍어 둔 사진이 있지만 그 밖의 증거는 많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자 자녀가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원했고,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면 자녀와 상대방이 거리를 두고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정상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날 예정이라, 집에 자녀와 상대방만 있게 되는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재산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대출 있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고정된 직장 없이 일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조정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자녀와 지금 집에서 계속 살면서 고정적인 양육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증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폭력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정된 직장 없이 일하는 상대방의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의뢰인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신청서를 먼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므로 조정이혼 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기일 대응까지 미리 준비해 두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증거는 수집 방법부터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이미 있는 상처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면서 촬영 시기를 함께 기록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메시지나 진료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양육비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정된 직장 없이 일해서 소득이 불규칙하고 의뢰인도 그 규모를 잘 모르는 만큼, 과거 소득 자료나 거래 내역 등으로 실제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고정적인 양육비를 원하는 만큼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도 조정에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4. 아파트 거주와 재산분할은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고,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와 지금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므로, 거주 문제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틀에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가정 내 폭력이 있는 경우, 사진·메시지·대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모으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