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정이혼 | 협의 후 양육권 변경 요청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정서적·신체적 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고(형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양육을 주로 자신이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함께 지내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여 아이들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친권·양육권을 본인이 갖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양육권 변경에 따른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또는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한 양육자를 바꾸어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 양육권자가 바뀔 경우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상대방이 말한 금액과 양육비 기준표의 차이)
• 양육권 변경이 재산분할 논의에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자녀의 안정과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중심에 두십시오. 의뢰인은 자녀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동안의 양육 경위와 현재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양육비는 기준표를 근거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은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넘어오면 자녀 1인당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산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협의하거나 조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양육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은 기존 합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에 관해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양육자 변경이 그 논의에 영향을 주는지는 합의서와 현재 상황을 함께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4.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갖춰 조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조정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력 등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의 단계에서 정한 내용이라도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감정 대립이 커지기 쉬우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