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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지급기간

양육비를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이미 지나간 기간의 몫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상담에서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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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지급기간이란

양육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그 기간을 두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지급기간 알아보기

언제까지가 문제되는지

양육비지급기간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누어 부담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혼으로 따로 살게 되더라도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이 양육자 한쪽에게만 남는 것은 아니어서, 함께 지내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될 때까지 비용을 나누어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기간과 액수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출발점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처한 형편, 부모 양쪽의 재산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로 기간의 양쪽 끝입니다. 앞쪽에서는 어느 시점부터의 몫을 청구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건이나 지급이 중간에 끊긴 사건에서는 그 공백을 지나간 양육비로 볼 수 있는지, 그동안 양육자가 실제로 무엇을 감당해 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뒤쪽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을 그대로 끝으로 삼을 것인지, 학업이 이어지는 사정이나 반대로 자녀가 일찍 취업해 자기 생활을 꾸리게 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 설명이 갈립니다. 한 번 정해진 기간이라도 소득이나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변화가 기간과 액수를 다시 정할 만한 것인지가 새로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협의로 정리되지 않은 사건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접수가 되면 가사조사관이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가 지내는 환경을 살펴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조정 자리에서 지급기간과 지급 방식을 놓고 조율이 오갑니다.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사건은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각 단계에서 자녀의 나이와 진학 상황, 양육자가 그동안 부담해 온 내역, 상대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제출되는지에 따라 기간을 다투는 폭이 달라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녀의 나이와 그동안의 지급 경과,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협의서와 지급 내역처럼 이미 가진 자료와 더 갖춰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경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조사와 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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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기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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