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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사유종류

이혼 사유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밝혀야 할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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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사유종류란

협의이혼은 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유를 만든 쪽이 누구인지도 함께 다투어지고, 그 판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어집니다.

이혼사유종류 알아보기

협의와 재판에서 사유의 의미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뜻을 맞추면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진행되지만, 한쪽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면 정해진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것 같은 사안인지, 처음부터 사유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가려보는 작업이 상담의 첫걸음이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에서 드는 사유의 갈래

재판에서 드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오래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갈래가 나뉩니다. 앞의 갈래들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고, 마지막 갈래는 부부 사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그동안의 사정 전체를 놓고 따지게 되어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사안이라면 어느 갈래를 중심에 둘지도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사유를 만든 쪽이 누구인지의 문제

혼인이 깨진 원인을 주로 만든 쪽에서 먼저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서로 원인을 미루는 사안이 많아, 오래된 일과 최근 일을 시간 순서로 맞춰보며 어느 쪽의 사정이 더 무거운지, 누가 먼저 이혼을 구할 처지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지점

인정되는 사유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분할에서도 그 경위가 참고되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를 이때 판단하게 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 그동안 주고받은 기록이나 사진처럼 사정을 보여줄 만한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 사유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 사유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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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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