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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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밟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는 빠뜨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느 경로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양육비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서로 맞춰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협의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과정마다 갖춰야 할 서류가 여럿이고, 자녀 양육에 관해 정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법원에 내게 됩니다. 여기에 적어 둔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이 이후 이행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양육비를 헐겁게 정해 두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 실태,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액수만 적어 두면, 나중에 변경을 구하거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게 됩니다.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정한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

조정은 이혼 조건을 두고 당사자의 뜻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양육자와 양육비를 포함해 정할 사항에 서로 뜻이 모이면 그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맡길 수 있어 당사자가 오가는 부담은 줄지만, 조정기일에 본인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가 짧다고 해서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는 그대로 이행의 기준이 되므로, 액수와 지급 방식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이 자리에서 짚어 두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양육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며 자녀의 의사와 나이, 양육 환경도 함께 살펴집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받는 방법, 담보를 세우게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때는 그동안 누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