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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과정

이혼과정 상담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재산과 양육에서 남은 쟁점을 나눠 짚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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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과정이란

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마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 사안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절차와 그 안에서 남는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과정 알아보기

두 갈래로 나뉘는 절차

이혼 의사에 다툼이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의사나 조건에 다툼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법원이 함께 확인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이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쟁점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이혼과 별개로 청구하게 됩니다. 두 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달라,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혼 사유 자체와 함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나란히 다루어집니다. 지금이 협의 단계인지 이미 조정이나 재판에 들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진행 정도와 다음 기일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위에서 조정에서 정리해볼 항목과 재판까지 갈 경우 남을 쟁점을 나누어 둡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과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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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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