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도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할 때는 확보한 자료가 어떤 상태인지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부터 갈라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외도이혼이란

외도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사안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대개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외도이혼 알아보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심하는 정황만 있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메시지 기록이나 사진·영상, 결제 내역이나 이동·숙박 흔적처럼 자국이 남는 자료를 놓고 경위를 맞춰보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가 있었는지로만 좁혀 보지는 않기 때문에, 드러난 정황을 어디까지 부정행위로 읽을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그 행위가 별도의 다툼을 부를 수 있어, 확보 단계부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접촉에 그쳤는지 관계가 이어져 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다투어지는 이유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어그러진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청구되므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를 따져 정리됩니다. 성격이 다른 두 쟁점이 한 절차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자료도 겹치며, 재산 규모가 클수록 확인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종류와 수집 경위, 혼인 기간과 그동안 쌓아온 재산의 규모부터 살펴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도 같은 절차에서 다루어지므로 함께 짚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경과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해 온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외도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수집 방법까지 함께 짚습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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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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