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외도이혼 알아보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메시지 기록이나 사진·영상,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보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한 경위나 방법에 따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확보 단계부터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접촉인지 반복된 관계인지도 확인 대상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준비 방향이 갈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리는 이유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별개로, 그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정리됩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정도를 근거로 청구되며,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두 쟁점이 한 절차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자료도 겹치며, 재산 규모가 클수록 확인해야 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종류와 수집 경위, 혼인 기간과 함께 쌓아온 재산의 규모부터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 다투는 태도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먼저 짚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이미 별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