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자녀

이혼후자녀 알아보기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해집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지내며 돌보는 역할을 뜻합니다. 양육권이 한쪽으로 정해져도 친권이 자동으로 그쪽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두 권한을 각각 누구에게 둘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와 쌓아온 관계, 실제 돌봐온 시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견도 참고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쟁점

양육비는 생활비를 넘어 교육과 의료, 주거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되며,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치료비나 사교육비처럼 특별히 드는 지출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추가로 다투어집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사정이 바뀔 경우 다시 정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쪽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함께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 적합성

혼인이 깨진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해도 그 사정만으로 양육에서 배제되지는 않고, 자녀와의 애착 관계나 돌봄 능력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그 책임이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사정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자녀와 지내는 시간과 생활환경부터 먼저 확인하고, 향후 양육 계획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