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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자녀

이혼후자녀 상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자녀를 두고 정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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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후자녀란

이혼 이후 자녀에 관한 문제는 한꺼번에 묶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지, 자녀의 재산과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은 누구에게 둘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함께 살지 않게 되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가 각각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로 정리하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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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과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일을 아우르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지내며 실제로 돌보는 역할을 가리킵니다. 두 권한은 한 사람이 함께 갖기도 하고 부모가 나누어 갖기도 해서, 각각 누구에게 둘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협의로 정리되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와 쌓아온 관계, 그동안 실제로 돌봐온 시간이 함께 검토되고, 자녀가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도 참작됩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쟁점

양육비는 당장의 생활비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주거에 드는 몫까지 포함해 계산되고,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그동안의 생활 수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치료비나 사교육비처럼 특별히 드는 지출을 어디까지 반영할지에서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액수 못지않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뒤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 다시 정할 길을 어떻게 열어둘지도 처음에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이 밀리는 상황에 무엇으로 대비할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 적합성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와, 자녀를 누가 맡는 것이 나은지는 서로 다른 물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유책사유를 앞세우는 쪽과 그동안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앞세우는 쪽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다만 그 사정이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부부 사이의 문제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와 생활환경부터 확인하고,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함께 살지 않게 된 부모와 자녀의 만남

양육자가 정해지면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 부모가 자녀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같이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나는 횟수와 시간, 방학이나 명절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정해둔 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것인지 양육하는 쪽이 협조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정에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생활이 달라지면 처음 정한 내용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후자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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