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동 강습을 받던 강사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가까워졌고, 성관계를 한 차례 가진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거나 성관계가 두 차례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가 만남 당일 숙박업소를 검색한 기록과 상대방 배우자가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의뢰인은 녹음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가능한 한 적정한 금액으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진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쟁점

• 인정하는 부분(성관계 1회)과 다투는 부분(관계의 기간·성격, 성관계 횟수)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의뢰인의 배우자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 보유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은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되,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횟수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먼저 소송 대응 절차를 갖추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우선 선임계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해 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 뒤,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경우의 대응은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3. 합의 조건에서 배우자의 구상금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한 합의 금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경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자 사이의 후속 분쟁까지 함께 고려해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