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대응 | 소 제기 전 합의 고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와 교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관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동료의 사과와 설득으로 한동안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료의 배우자 측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상간소송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의뢰인의 퇴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게 된 후의 사정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소송 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소장이 의뢰인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 접수 전에 협상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에 앞서 의뢰인이 합의에 쓸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범위를 먼저 정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서에는 부제소합의와 비밀유지약정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뒤에 같은 분쟁이 다시 불거지거나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 혼인 사실을 알기 전후의 사정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교제 초기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과,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점은 각각 따져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료에 대한 구상청구 포기를 요구한다면, 의뢰인의 설명대로 동료가 혼인 상태를 숨기고 관계를 이끈 사정을 근거로 책임 비율을 짚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요구가 과도하다면 소송에서 다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소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직장 송달을 피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직장으로 서류가 가지 않도록 하고, 첫 송달 이후에는 대리인 측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소송기록은 당사자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알지 못하면 임의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대방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보다,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오는 연락에도 각자 따로 답하기보다 대응 창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