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남성으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외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메신저 대화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통화에서 상대방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상간) 청구를 원하며,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길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 소송 전 내용증명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배우자가 전한 협박 주장을 이번 대응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알리고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책임을 분명히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화 내역과 사진 등 이미 가진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대화 속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표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협박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전한 협박 내용과 가족 연락처 언급은 실제로 어떤 말과 연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응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혼 여부는 자녀 문제와 함께 차분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방식과 자녀 문제는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이 정리된 뒤 필요한 절차를 따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 순서를 정리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