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변경 | 변경 청구를 받은 양육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양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가 의뢰인이 양육을 소홀히 한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답변서를 준비하려는 단계입니다. 자녀가 간혹 전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어, 의뢰인은 그 의사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양육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점

• 양육이 소홀했다는 상대방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안정적인지
• 자녀가 밝힌 거주 의사를 어떻게 살필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는 어떠한지
• 합의 내용이 불분명한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경위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를 사실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의견을 밝히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학교생활 관련 자료처럼 자녀의 일상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는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가 거주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와, 이미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등을 살펴보되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양육비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가 불분명한 만큼 관련 서류와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이번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양육자 변경 분쟁에서는 자녀의 현재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양육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양육비 관련 기록을 평소에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