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자 변경 |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비양육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이후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이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두고도 의견 충돌이 잦아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주를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변경 자체보다 자녀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의 진로 선택에 동의해 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양육비를 따로 받으려는 뜻도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

• 현재의 양육 환경과 갈등 상황이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자녀의 의사와 해외 이주 계획을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전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변경 심판청구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최근 갈등 상황과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자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주 후 자녀가 지낼 생활 환경과 양육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2.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세요. 전 배우자가 자녀의 진로 선택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청구를 취하하는 등 절차를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변경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만큼, 합의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와 이행 방법이 분명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이주 일정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함께 살피세요. 이런 심판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하길 원한다면 청구 시점을 서둘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 시기와 절차 진행 시기를 미리 맞춰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안정과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이주처럼 일정이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