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변경 |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협의이혼한 어머니입니다. 이혼 당시 어린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공동으로 맡고, 친권은 전 배우자가 단독으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했고, 의뢰인의 근무 일정 때문에 일부 시간은 전 배우자가 돌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취학 시기가 되기 전에 양육 환경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고, 주변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가 다니던 기관과 친구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전 배우자가 데려간 뒤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 배우자는 주택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을 마련할 때 자기 쪽 가족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부담하며 가정 경제를 사실상 책임졌다며 재산분할에도 대응하려 합니다.

쟁점

• 이혼 때 합의한 친권·양육 내용을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여건 중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지
• 전 배우자의 매각대금 요구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변호사의 조언

1.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사정을 정리하세요.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형제자매와의 관계, 소득, 주변 가족의 돌봄 지원을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양육 환경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자녀가 다니던 기관과 생활권에서 데려가기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학 시기를 고려해 절차를 서두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상대방의 양육 여건도 자녀 중심으로 비교하세요. 돌봄 가능 시간, 주거 환경 등 양쪽의 양육 여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제시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하세요. 전 배우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부담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 쪽 가족이 부담했다는 돈이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이미 합의한 친권과 양육 내용도 이후 사정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자녀의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더라도 직접 데려오기보다 법적 절차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