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전처분 | 접근금지 후 가압류를 당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남편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폭행 신고를 당했고, 현재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에 적힌 채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상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현재 상대방과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할 의사가 있고,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은 가능한 한 줄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어, 소송 대리와 양육권 사전처분을 맡길지 상담했습니다.

쟁점

•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고 의뢰인에게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양육권 사전처분과 양육자 지정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가압류에 적힌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특유재산과 채무를 고려할 때 적정한지
• 상대방보다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고 있고 의뢰인에게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어, 이 사정이 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동안의 양육 참여 내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폭행 신고부터 가압류까지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접근금지, 가압류가 이어진 흐름이므로 각 절차를 따로 보기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압류에 적힌 금액은 상대방이 앞으로 청구할 금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특유재산과 채무를 고려하면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서 재산 구성과 채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청구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안내했습니다.
4. 먼저 소를 제기하고 양육권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기를 원하므로, 소장과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먼저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과 한계도 함께 점검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여러 절차가 짧은 기간에 겹친 사안에서는 각각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 흐름 속에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