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권 | 장기 별거, 조정이혼 희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으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을 둘러싼 갈등,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상대방에게서 경제적 도움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인 분할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의뢰인이 근저당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희망하며 법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등 직접 증거는 많지 않고, 상대방이 문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쟁점

• 성격 차이, 생활 방식 갈등, 폭언, 장기간의 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미취학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이혼과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므로 이혼 자체와 함께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등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2. 이혼 사유는 정황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가족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별거가 상당 기간 이어진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자료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상대방과의 연락은 신중히 하고, 이후 대화는 녹취해 두도록 권했습니다. 문자로 다투기보다 이후 대화를 녹취해 두는 편이 나중에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근저당 채무는 재산분할 논의에서 함께 짚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해 정리하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다룰지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별거가 길고 직접 증거가 적더라도 계좌내역, 주변인의 확인서 같은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두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상 채무나 담보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니, 절차 초기에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