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전처분 | 이혼 소장 받은 어린 자녀 아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남편으로,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올 때는 아이를 혼자 돌보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아이가 있던 곳에서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서 의뢰인 측과 마찰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고, 가족도 양육을 적극 돕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단계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영유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 본안 판단 전까지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사전처분)
• 혼인 기간이 짧은 사안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어린 자녀는 엄마가 키운다는 통념을 넘는 양육 환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뢰인 측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고 가족의 양육 조력과 경제적 여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아이에게 어느 쪽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가 중요합니다.
2. 반소로 위자료·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도 반소로 위자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안 판단 전 아이의 양육을 정해 두기 위해 양육권·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양육비보다 우선순위는 양육권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상대방의 소득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양육비 액수보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4.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소송 대응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영유아 자녀의 양육권 다툼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자녀를 둘러싼 충돌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충돌 상황을 피하면서 양육 현황을 차분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