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청구 알아보기

앞으로의 몫과 나누어 다루는 이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자녀의 현재 상황을 놓고 정하지만, 지나간 기간분은 이미 지출이 끝난 몫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그 기간에 얼마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상대방이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검토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도 두 부분이 따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에 얼마를 보냈다고 말하면 그 부분을 맞춰봐야 합니다. 서로 기억하는 액수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는지

지난 기간분에는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오래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할 때 이 부분이 상대방의 주된 반박 지점이 됩니다.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사이에 청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아이가 이미 자란 뒤에 문제를 꺼내는 사안이 적지 않아, 상담에서 이 논점을 먼저 짚어봅니다. 기한이 지난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을 갈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그 기간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가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학교와 학원에 낸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이 쓰입니다. 상대방이 간간이 보내준 돈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당시 누가 아이와 함께 살았는지 보여주는 주소 기록도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기간이 길면 자료가 남아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