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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변경

친권변경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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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변경이란

친권변경은 이혼하면서 한 번 정해진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사안입니다.

친권변경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가 어디서 살지, 어느 학교에 다닐지, 어떤 치료를 받게 할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정해진 뒤에도 두 사람의 사정과 자녀가 지내는 환경은 계속 달라집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거나 지금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생겼을 때, 정해져 있던 친권자를 다른 쪽으로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것이 친권변경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정법원이 친권변경 사건에서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가운데 누가 더 억울한지나 이혼에 이르게 된 잘잘못보다, 앞으로 누구 곁에서 지내는 편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양육의 실제 모습을 두고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실제로 돌봐 온 쪽이 누구인지, 생활과 돌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자녀와의 유대와 주거·근무 여건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내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녀가 자기 뜻을 밝힐 만큼 자란 경우에는 누구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그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집니다. 가정법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친권변경은 부모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친권자를 바꾸는 일이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고, 두 사람의 뜻이 맞는 경우에도 그 합의만으로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릴 것은 지금 문제되는 것이 친권인지 양육권인지입니다. 둘은 한꺼번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권한이어서, 자녀를 데리고 지내는 양육자만 바꾸면 되는 사안인지 친권자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가정법원은 양쪽이 낸 자료를 살피고,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나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정을 확인합니다. 친권자를 바꾸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가 뒤따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변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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