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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양육권

이혼소송양육권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자녀가 지금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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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소송양육권이란

이혼을 다투는 절차 안에서 자녀에 관한 부분을 함께 정하는 국면입니다.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 친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혼인을 정리하는 문제와 한 절차에서 나란히 심리됩니다. 그래서 준비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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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 안에서 나란히 다루어집니다

자녀에 관한 항목만 따로 떼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위자료도 같은 절차 안에 함께 놓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어 한 항목에서 양보하고 다른 항목을 얻는 협상이 절차 중에 일어납니다. 어느 항목을 중심에 둘지 미리 정해두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투는 항목이 남아 있더라도 뜻이 맞는 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먼저 정리하고, 남은 것만 판단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이에 관한 부분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을 누가 더 지는지와,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은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자녀 문제에서 그대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태를 바꾸는 편이 아이에게 나은지가 놓고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아이가 말하는 바, 부모 각자가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주거·양육 환경, 곁에서 함께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가 두루 살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 관한 서면은 혼인 파탄을 다투는 서면과 다른 축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나기 전에 임시로 정하는 부분

판단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그동안의 비용을 어떻게 할지가 현실의 문제로 남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이 함께 검토됩니다.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유아인도를 구할지도 같이 봅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걸려 있으면 그 일정까지 놓고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함께 자녀가 지금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양육 환경과 그동안의 돌봄 정황을 보여줄 자료 중 이미 있는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본안과 급한 신청 중 무엇을 먼저 낼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소송양육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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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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