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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국적과 거주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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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국내 이혼에는 없던 쟁점으로 먼저 등장합니다. 그 판단이 정리된 뒤에야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다툴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부부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국적이 같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사건을 국제이혼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경우, 부부가 오래 해외에서 생활하다 한쪽만 귀국한 경우, 국내에 함께 살던 부부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은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외에 흩어진 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한 절차 안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먼저 갈리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리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졌는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두었던 곳이 어디인지, 그 밖에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 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여권에 적힌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와 주거·직장·자녀의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송달과 서류에서 걸리는 부분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국제송달을 거치게 되고,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 사건보다 길어지는 편입니다. 연락이 끊겨 사는 곳조차 알 수 없다면 송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부터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혼인이나 출생, 거주 관계를 증명하는 외국 발급 서류는 번역과 공증을 붙여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성 과정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계좌 내역이나 송금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지는 자료부터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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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이혼 업무사례

국제이혼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국제이혼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 덕분에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인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해외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화차이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배우자와의 연락도 끊어졌는데요. 이에 국제이혼을 결

    2025-05-12

  • 변호사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간 후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국가의 국제법을 검토한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도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08-28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 비밀유지 및 비밀상담,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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