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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륜이혼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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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륜이혼이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쟁점마다 다투는 근거가 다르므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갈라 두고 시작합니다.

불륜이혼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불륜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사건을 두고 상담 현장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건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이 하나로 묶여 진행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는 관계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리 평가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구와 별개로,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서로 다른 축에서 다루어집니다.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다툴 때 비중 있게 검토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 어느 정도 몫을 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경제적으로 나누어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각각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실제 다툼은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혼인이 깨진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없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이혼 자체에 이견이 없으면 협의로 정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서 뜻이 갈리면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은 부부가 함께 만들거나 지켜온 몫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문제이므로, 부동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 부담이나 자녀 양육,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보탠 부분이 있다면 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나누어 진행할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도 초기에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륜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불륜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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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불륜이혼 업무사례

불륜이혼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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