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비자 연장 | 상대방 가출 후 이혼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해 온 남편이며, 한국 국적자인 상대방과 혼인한 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출 이후 한동안은 왕래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왕래도 끊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이후 국내 체류 방안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체류 연장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귀책이 확인되는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
• 조정이나 합의로 이혼할 때와 판결로 이혼할 때의 차이, 그리고 체류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한 소송 일정
• 주소가 의뢰인 집으로 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방식을 정할 때 귀책이 판결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이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체류 연장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이혼하면 귀책에 대한 판단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식을 정하기 전에 판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출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이혼 요구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체류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신속히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선고 시점은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 시점과 연장 절차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송달 문제는 소 제기 이후 보정 절차로 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의뢰인 집으로 되어 있어 소장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지내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그 주소로 송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실익을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고, 예상 밖의 변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측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재산분할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서 혼인 경위나 이혼 사유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체류자격이 혼인에 연결된 경우에는 이혼의 방식과 시점이 이혼 이후의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하기 전에 이혼 방식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