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양육권과 재산분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로, 한국인 남편과 수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슬하에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 자녀는 의뢰인이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이고 둘째 자녀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첫째 자녀가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 함께 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따로 지내면서 집을 오가며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재산분할도 가능한 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양육비보다는 자녀 교육에 대한 도움을 계속 받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협의 단계의 조율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쟁점

• 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첫째 자녀가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 부동산과 운영 중인 사업체 등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교육 지원은 양육비 청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는 바람은 이해되지만, 이를 판결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우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발적인 도움을 구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2.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재산은 부동산과 사업체입니다. 그 밖의 재산은 별도로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확인된 재산을 토대로 요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3.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결렬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조율하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논의되므로 지금까지의 돌봄 현황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첫째 자녀의 신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통해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은 자녀의 신분관계와 재산 현황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고,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조건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